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은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다양한 판례에서 확인된 법리이며, 디자인의 기능을 확보하는 형상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야 그 요소가 전체 심미감과의 판단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