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므로, 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그리고 유사상품군의 차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비자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에서 인식되는 유사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이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차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