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런 경우는 출원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유사성, 분야의 경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