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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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