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