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의 적법성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이미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