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기술(인용발명)에 비해 그 구성이나 기능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 특허법 제173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발명은 기존 기술에 대해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야 하며, 주장의 특허청구범위가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