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취소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등록상표의 취소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므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