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에 대한 유사성 판단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구성 요소 전체의 외관과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도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