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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동카트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동카트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전동카트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질 위험이 크므로,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충분히 서행하며 안전하게 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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