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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