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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보정이 최초 명세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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