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체가 공사도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기일이 지나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업체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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