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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는 기술적 표장이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공익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장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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