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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자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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