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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서비스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서비스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사용서비스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성 범주 내에서 변형 사용이 허용되며, 주된 식별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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