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출원 시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오인 또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상표들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