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해외근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해외근무 중 사망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급여나 해외 근무와 관련된 특별 근무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근무 중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나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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