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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예시로, 계약서 제8조 제7항과 같이 '매수인이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자동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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