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존중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