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명확한 사항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정정 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