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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명확한 사항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정정 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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