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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대방의 상표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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