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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117조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들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상표와의 관계와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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