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심화되거나 새로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왕증의 기여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 및 사실조회를 통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기여도를 평가하며,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