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원상회복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과 함께 이를 납부한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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