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위약금등,원상회복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과 함께 이를 납부한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