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기준인, 거래상 일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