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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거절 사유 중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거절 사유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므로, 그러한 공통점만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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