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반환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반환 이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와 함께 계산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배상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받았던 금액에 대한 이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판례(2003다76298)에 따르면 이는 반환의무의 성질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