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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여전히 유효한 등록상표의 설정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4조에 따라 상표가 출원 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표법 제7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등록 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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