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시 서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조항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가?

상표등록 출원 시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출원자가 후속 등록을 원할 경우,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충분히 보완해야 하며, 그런 경우에는 유사성 해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