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신청 시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신청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정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기능적으로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