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에 따르면,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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