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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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