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심사에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심사에서 유사성 여부는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다를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