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정정의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청구항의 감축, 잘못 기재된 부분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청구의 요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