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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보정' 절차는 어떤 법적 규정을 따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보정' 절차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청구항의 한정 또는 삭제, 잘못된 기재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등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보정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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