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의 불일치 경우, 어떤 법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명서와 도면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현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은 개별적 사례로서, 특정 발명의 기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 내용이 기술적으로 동일하면서도 구체적인 형식 차이는 설계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