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인한 증거수집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도 후단의 무죄사유가 있었는지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