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를 위한 심사 절차에서 심사관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디자인 보호를 위한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관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각 디자인의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두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지의 형상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상이 디자인에 미치는 심미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형태 모방에 그치지 않고 독창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