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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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