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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이 충족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정심판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된 내용은 최초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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