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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구성 요소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신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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