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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취소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특정 상표권으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자신이 출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등록상표권자로부터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와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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