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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각하결정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정각하결정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이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정된 내용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설정하거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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