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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두 상표가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상표의 요부를 구분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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