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 대리인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