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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지분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상원리금이 155,019,935원이고 상속 지분이 1/8인 경우 각 상속인은 19,377,491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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