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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용역비,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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