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외관이나 호칭 중 하나라도 유사할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