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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상표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을 경우, 이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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